종합.중계유선법 단일화 NO 전송망 조기 구축을

한국케이블TV방송국(SO)협의회(회장 황영선)는 지난 9일 정기총회를 열어 SO사업자들의 현안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새방송법에 SO의 입장을 관철시키기로 하는등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특히 새방송법 제정, 중계유선과의 관계정립, 2차 SO들의 전송망 설치지연, 프로그램공급사(PP)들과의 갈등등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열렸고 전국의 77개 SO들이 모두 참여해 사업자들의 불만사항과 입장을 나름대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향후 케이블TV업계의 진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SO들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최근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새방송법 제정문제와 관련,3분야 사업자의 교차소유,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SO 참여 허용, 종합유선방송관리법과 유선방송관리법의 단일법화, 종합유선과 중계유선의 역무차별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의회 내에 대책위원회를 설치,대정부 및 의회 활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특히 중계유선과 종합유선을 단일법으로 통합,장기적으로 두매체를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최근 제시된 국민회의 방송법 초안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포함시켜야할 전광판을 방송사업에 포함하면서 중계유선을 방송법에서 제외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차 SO들은 전송망 설치문제와 관련된 불만을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이들 사업자는 『한전, 한국통신, 데이콤, SK텔레콤등 전송망 사업자들이 2차 SO들의 사업지역내에 전송망 설치를 기피하거나 설치 시기를 미루는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정상적인 방송국 개국 일정에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전송망 사업자측의 조속한 시설 확충 및 전송망사업 재개를 촉구하기로 했다.

SO와 PP들간의 프로그램 사용계약에 관한 내용도 매우 민감한 사항이었다. 그동안 SO협의회와 PP협의회가 프로그램 사용계약에 대해 단체협상을 실시,수신료 배분등 문제를 협의했으나 일단 SO단체(SO협의회 임원회의)가 개별 PP와 직접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했다. PP와의 개별 협상은 PP협의회측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이의 관철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O측은 올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PP의 합의 분배 요구안을 참조해 SO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결의한데 이어 75% 이상 재방편성 채널에 대해선 1차 경고하고 1개월내에 개선치않으면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을 중지하고 3개월부터는 송출을 중단하는 강경조치를 취하기로해 향후 PP들과의 마찰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케이블TV방송협회가 그동안 3분할 사업자간 갈등, 전송망 확충, 가입자 확대등 업계의 주요 현안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조경목 협회회장을 집중 성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케이블TV업계의 분열상을 노출하기도 했다.

<장길수, 김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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