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기업.대학 연계 기술개발 협력체제 구축

강창희 과학기술부 장관이 9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은 종전 과학기술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는 형태로 바꾸고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연연, 대학, 기업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3각협력 기술개발체계를 구축, 21세기 산업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기부가 올해 추진할 3대 중점시책이 과학기술정책종합조정 강화 출연연의 강도높은 개혁 IMF체제극복을 위한 기술개발특별대책 등이라는데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과기부는 우선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로 승격한 만큼 산재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에 가장 큰 무게를 담고 있다. 과기부 장관이 위원장인 현행 과학기술장관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회에 과학기술관련 주요 국무위원, 기획예산위원장, 자문회의 위원장,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각 부처의 과학기술정책 및 투자 우선순위 조정, 과학기술예산 사전조정, 심의를 통해 위해 올해 기준 2조7천3백억여원에 이르는 국가과학기술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정부 연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부처의 사업추진성과를 매년 조사, 분석, 평가한다는 것.

둘째는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한 출연연의 강도높은 개혁이다. 새정부는 현재 20개 출연연이 비효율적인 운영과 조직의 경직화 내지 관료화 등으로 연구생산성과 효율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출연연들의 개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개발비의 94.9%(97년기준)에 이른 1조3천8백여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 있는 출연연이 양적팽창은 물론 정부지원 의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과기부는 이공계 출연연구소의 경우 인위적인 통, 폐합에 앞서 정부출연연구소들의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따라 과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출연연, 학계, 산업계, 경영전문가등 20명이내의 「출연연 경영혁신단」을 구성해 출연연의 경영효율화와 연구생산성제고를 위한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셋째는 IMF체제극복을 위한 기술개발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한 점이다. 과기부는 기업의 부도 등으로 고급두뇌들의 실직과 해외유출로 국내 기업들의 기술기반이 붕괴되고 기술누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경제위기로 기업의 기술투자가 격감, 닥쳐올지 모를 기술공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벤처창업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올해 처음 1천억원을 마련하는 등 모두 1조5천억원을 한국종합기술금융과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투, 융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날로 늘고 있는 실업대책의 하나로 미취업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고용을 창출하고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을 출연연이나 대학 등의 정부연구사업에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천5백명을 인턴연구원으로 채용하는 등 내년까지 9천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올해 20억원,내년도 2백억원규모의 예산으로 미취업과학두뇌와 기업의 유휴연구시설을 연계해 기업의 기술개발력을 유지시키고 박사과정 학생들의 연구 및 취업기회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과기부는 또 대덕연구단지를 벤처창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한국과학기술원내에 5백30억원을 투입해 첨단기술사업화센터(HTC)를 건설, 벤처기업 2백개를 입주시키는 한편 대덕연구단지 내 미조성지에 정보통신, 전기전자, 생명공학 관련 벤처기업 연구소를 입주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환율인상등으로 우수유학생들의 귀국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해부터 3년간 과학기술분야 유학생중 우수한 인력은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1백명을 선발, 지원하고 기업이나 연구소의 실직연구인력중 4백명을 선발해 실리콘밸리 등 첨단기술보유기관에 파견, 향후 이들을 국내 신기술 창출을 위한 선도그룹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