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통신망 모델 연구(코리아링크 강휘진 과장)
핀란드는 21세기 정보사회의 구축 프로젝트에 전념,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지난 96년 세계 15위에서 97년 4위로 급부상했다. 정보사회 구축노력의 여하에 따라 국가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우리도 정보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국가주도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기대하는 수백만 통신이용자들을 인도하는 통신사업자와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전화망과 데이터망을 분리하고 정보망의 고도화 및 지능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자 중심의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돼야 한다.
케이블모뎀과 비대칭가입자회선(ADSL)은 초고속통신망의 핵심은 아니다.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등 국가 기간사업자들이 이를 통해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해서도 안된다. 초고속통신망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사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 설치된 모든 통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신기술과의 접목점을 찾아야 하는 게 국내통신의 현실이다. 여기에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은 마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 도로의 연결성과 소통량 등 다양한 문제를 반드시 검토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상호연동성, 표준화, 호환성 및 경제성 등이 고려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용자들이 이용할 콘텐츠 인프라, 즉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국가인프라 자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콘텐츠 인프라 분야에서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책임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표준콘텐츠,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지적재산권 보호, 교육콘텐츠 등과 관련한 모든 부문이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구축과 관련돼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 데이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정보통신 분야에 관련된 모든 단체, 개인들이 이에 발벗고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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