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자녀 장학기금 또 내야 하나".. 가전.오디오업체 "볼멘소리"

최근 가전 및 오디오업체들은 국방부와 군복지단과 올해 군납 물량 공급을 위해 수수료 등 제반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국방부와는 매출의 2%를 할인해주기로 했으며 군 복지단과는 3.5%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이번 주중에 계약을 채결한다. 외견상 할인과 수수료가 지난해보다 각각 1% 낮은 선에서 결정돼 군이 IMF상황을 맞고 있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준 것 처럼 보인다. 복지단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경우 매장 관리비등 제반 비용이라는 점 때문에 업체들이 불만이 없다. 1% 감소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할인 2%에 대해 업체들 입장은 다르다. 『왜 2%를 국방부에 줘야하는가』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업체들은 최근 계약에 나서고 있다. 그나마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올해 군납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업체들이 국방부가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는 비용에 대한 불만은 지난해 에도 표출됐었다. 다행이 가전 시장이 그다지 악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의를 내세우는 선에서 끝났었다.

가전업체들과 오디오 업체들이 2%의 할인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은 이유없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국방부가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1% 가 안되는 비용을 95년 이전에도 걷어 들였다. 이 때만 해도 1%의 부담은 공급업체들의 몫이 아니라 가격에 덧붙여진 구매자들의 몫이었다.

이 비용이 3%로 커지고 부담도 업체에 전가 된 것은 지난 95년이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가 군 학자녀 장학기금 마련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3%를 2년 동안 걷는데 업체들도 동의 했다. 문제는 가전부문에서 계획됐던 60억원의 기금이 96년까지 마련됐는데도 97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명목의 기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전업체들은 올해 계약에 앞서 국방부에 이 기금의 폐지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이 기금이 걷히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1%의 인하로 덮어버리고 있다.

가전업체들은 장학기금 마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왜 기금을 내야하고 국방부는 왜 이 기금수입을 예산에 편성해 지출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국방부측에 「 기금사용 내역을 보자」는 요구가 전혀 들여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궁금해 하고 있다.

1천억 군면세 가전시장을 감안할 때 2% 이면 20억원에 달한다. 업체별로는 4~5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다 이 비용이면 구조조정에서 5~6명의 인력을 구제할 수 있는 규모이다.

가전업체들은 『군인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일선 유통점 판매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은 마진을 보면서도 군납에 응하고 있는데 왜 내야 내야하는지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돈을 국방부가 뚜렸한 이유없이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도 울며겨자먹기로 기금을 내야하는데 이 기금이 다른 곳에 전용되고 있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책임 또한 물어야한다』고 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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