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파관련 규제 "손질"

전파이용과 관련한 각종 규제제도가 상반기 중 재정비된다.

정보통신부는 체신청,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무선국관리사업단,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및 학계 등의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전파관련 규제제도 재정비 추진전담반」을 구성, 각종 규제제도 재정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추진전담반은 현재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47종의 규제사항을 경쟁촉진적 규제제도로 개편키로 하고 3개 검토작업반을 구성했으며 이달내에 작업반별 검토사항에 대한 초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3개 검토작업반은 무선국허가제도 검토작업반(반장 이근협 주파수과장), 무선국검사제도 검토작업반(반장 강덕근 감리과장), 무선기기 형식검정, 등록 및 전자파장해제도 검토작업반(반장 강중협 전파기획과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작업반 별로 학계 전문가와 해당분야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김창곤 전파방송관리국장은 『규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계획이며 빠르면 5월까지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