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원 "전자정부 구현" 연구결과 발표

21세기 고도 정보사회에서 공공행정의 새로운 좌표로 주목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구결과가 한국전산원(원장 이철수)에 의해 최근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보화시대의 행정서비스와 행정체제 개선방안 연구」란 이 보고서는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자정부 구현방안에 대한 각계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자정부란 정보기술(IT)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재설계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미래정보사회의 혁신적인 행정모형을 말한다.

이 연구보고서는 10개국의 전자정부 추진배경과 현황,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극복방안 등을 비교평가해 우리가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행정정보화사업 자체가 행정부내의 효율성 향상만을 강조해 시민 중심의 작고 효율적인 민주행정을 구현하는 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부처이기주의와 체계적인 조정기능 결여, 정보화에 대한 비전결여, 업무 추진방식에 있어 부처중심적 추진, 민원업무 전산화 효과확산 지연, 행정정보 공동활용체제 미구축 등을 들었다.

또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서 선행돼야할 핵심과제로 최고위층의 강력한 의지와 명확한 비전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자정부 정책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전자정부 구축에서 가장 주요한 요소가 바로 정부 고위층의 의지와 리더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정의 최고 관리자가 정보화정책과 정자정부에 관한 실감나는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보화 정책과 전자정부 구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핵심과제로 이 보고서는 기술적인 과제, 행정개혁 과제, 교육, 훈련 과제, 예산 과제, 역기능대비 과제, 법, 제도적 과제 등 6가지로 보고 있으며 이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통령의 전자정부에 대한 확고한 비전제시 외에도 국가적인 정보화책임자(NCIO)를 선임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새 정부 출범 1년은 정보화를 통한 행정개혁으로 전자정부 구축에 전력투구할 수 있는 최적기라면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자정부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집념이 표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