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서비스 음악사용 저작인접권료 업체당 10만원선 일괄 징수

700번 전화정보서비스업체들에 대한 음악사용 저작인접권료 징수액이 업체당 월 10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민간 음악저작권 관리대행업체 협의체인 한국음악출판사협회(KMPA)와 700번 전화정보서비스업체 단체인 전화정보통신협회는 최근 「업체당 10만원의 음악사용 저작인접권료를 일괄징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이번주 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두 단체는 그동안 700번 서비스업체들이 음악사용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오지 않았던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두 단체간 약정을 통해 저작인접권료 징수 및 분배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단체는 700번 서비스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점을 감안, 저작인접권의 권리주체인 음반사들의 양해를 구해 사용료 징수의 소급적용시기를 「98년 1월 1일」로 하는 한편 월 징수액도 당초 거론됐던 업체당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현재 전화정보통신협회의 관리권역에 들어와 있는 700번 서비스업체만도 3백여개에 달하고 있어 이로인해 최소한 월 3천만원의 음악사용 저작인접권료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KMPA의 황인서 이사는 『전국에 약 6백개의 700번 서비스업체가 성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음악을 무단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와 단속을 포함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음악사용 저작인접권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