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기술 수출 자유화

미국 상무성이 1백28비트 첨단 암호화기술의 수출을 완전 자유화했다.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미 상무성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의 도청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첨단 암호화기술의 수출을 판매처나 용도에 관계없이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번 미 상무성의 암호화기술 수출자유화로 전자상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우려가 크게 줄어드는 등 통신망을 통한 상거래의 안전성이 향상돼 향후 전자상거래의 보급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상무성의 이번 암호화기술 수출자유화 발표는 그동안 미국 산업계와 의회가 「암호화기술의 수출규제는 미국업체들의 사업기회를 빼앗는 처사」라고 반발, 미국 정부에 조기 완전 자유화를 요구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특히 이번 조치로 그동안 미국업체들보다 기술수준이 낮은 데도 시장을 선점해온 유럽, 일본업체들의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암호화기술이 군사나 범죄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수출되는 암호화기술 상품마다 면허제를 적용하는 등 암호화기술의 수출을 철저히 규제해 왔다. 그러나 지난 96년 말부터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전환해 1백28비트 암호화 기술을 미국업체의 해외현지법인이 금융업무용으로만 이용할 때 수출을 허가해 왔다.

한편 美상무성의 이번 발표에 따라 미국 휴렛팩커드(HP)가 처음으로 암호화기술 제품을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덴마크, 호주 등 6개국에 수출키로 했으며 곧 일본에도 제품을 공급할 방침이다. HP가 수출하는 암호화 제품은 자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하드웨어 기반의 1백28비트 암호화 기술인 「버시큐어(VerSecure)」를 탑재하고 있다.

<주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