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SOC 민자유치 바람직"

경부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방안이 적극 검토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한상의는 「동남아 SOC민자유치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등 국책사업에 국내외 민간자본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SOC부문의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남아 국가의 민자유치사례를 적극 분석, 적기추진이 어려운 SOC 국책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수익성을 전제로한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선정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민자유치 방식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보고서는 도로, 철도 등 대다수 SOC사업이 주무부처가 분산되고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잦아 전문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자유치사업센터」를 조기에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