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행정 일원화 "공수표"

확정된 차기정부의 방송행정에 대해 방송학자, 학계 및 업계관계자들이 머리, 손, 발이 별개로 움직이는 기형적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내용 및 국민회의 정책방향이 그대로 수정없이 진행될 경우 새방송법, 위성방송허가, 케이블TV 자율화 등 방송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산적한 난제들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과 국민회의의 방송정책 밑그림을 보면 방송관계자들의 지적과 경고가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올 상반기 새방송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방송행정은 방송정책 및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와 전파관리기능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돼 현행정부와 같은 쌍두체제 구도로 움직이게 된다. 이에 국민회의가 여당의 자격으로 정책조율에 나설 경우 삼두마차 체제가 예상된다.

방송학자들은 상반기 새방송법 통과전후까지는 집권세력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될 것이 확실시돼 큰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새방송법 통과 이후라고 우려하고 있다. 새방송법이 통과돼 새로이 출범하는 통합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 및 일반행정, 규제기능을 가진 독립규제위원회로 출범할 경우 방송행정은 3분할 구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드웨어 및 전파를 관장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업무는 그대로 존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문화관광부의 방송업무도 일부 존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방송개혁국민회의 주최의 「방송위원회 위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천정배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 부의장은 『통합방송위는 공영방송을 제외한 상업방송에 대한 정책, 일반행정, 규제업무를 담당하며 방송영상진흥에 대한 정책 및 지원업무는 문화관광부에 존속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차기정부의 방송행정은 통합방송위와 공영방송 경영위원회(가칭)가 머리 및 몸통 부분을,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수족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민간 독립규제위원회인 통합방송위원회와 공영방송 경영위원회가 전파 및 영상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를 거느리게 되는 셈이다.

이에 방송계는 정보통신부와 공보처로 이원화된 현정부 내에서도 상호대립이 그치지 않았는데 민간독립규제위원회들이 정부부처들을 거느린 삼두체제에서 과연 제대로 된 정책적 조율이 가능하겠느냐고 우려하고 있다. 방송법 혹은 있을지도 모를 방송위원회 설치법(가칭)에서 4개 기관간 역학관계가 명확히 조정되지 않는 한 차기정부의 방송행정은 관계기관간 끝없는 반목과 대립의 연속 속에서 파행운영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