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대통령취임 기념 특집]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정보고속도로에 대한 구상이 처음 등장한지 불과 몇년 만에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은 개인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과제로 자리잡았다. 전세계 각국은 글로벌 정보시대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인프라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95년, 2015년까지 45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해 단계별 일정에 따라 통신인프라 확충을 추진해왔다. 지난해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경제체제 아래 놓이게 되면서 긴축예산 편성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건설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생기고 있으나 오히려 IMF 국면을 사회의 기본구조를 정보화체계로 다시 편성하는 호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정보인프라 구축은 IMF관리경제 아래에서라도 더욱 채찍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추진할 1백대 과제로 선정된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은 전 정부에서 입안되고 3년여간 시행해오던 사업의 「계속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지금까지의 과정을 점검하고 경제적, 기술적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해야 될 것은 없는지 검토작업은 꼭 필요하다.

새 정부는 우리나라가 IMF체제를 극복하고 21세기에 국가 재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정보화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어 전 정부에서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올해는 특히 기존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이 2단계로 진입하는 출발점이어서 1단계 사업과정에서 축적된 자산을 본격적인 기반 구축사업으로 연계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새 정부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토대로 경제성과 효율성, 합목적성을 갖춘 21세기 국가 정보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한해 동안 95년에 기본골격이 세워졌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에 매달려왔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는 용어보다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이라는 보다 신축적인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국가망, 공중망 등의 물리적인 구분도 보다 유연하게 조정되고 있다.

국내 통신망 구축의 실질적인 주역인 한국통신은 지난해 1월 「기존 음성 전화서비스 위주의 통신망을 2015년까지 멀티미디어서비스 위주의 초고속통신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초고속통신망의 인프라가 될 초고속기간통신망을 건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과 초고속국가통신망을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5년까지 3단계에 걸친 통신망 구축계획을 담았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모든 통신망의 기본 인프라가 될 초고속기간통신망은 초고속기간전송망과 비동기전송모드(ATM) 중계망으로 구성하며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은 초고속전용통신망 건설과 일반 공중망의 초고속화를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 1단계인 97년 말까지는 주요 대도시에 동기식 전송시설로 초고속기간전송망을 건설하고 대형가입자 위주의 초고속전용통신망을 건설해 45Mbps급 전용회선서비스와 64kbps∼2Mbps의 교환서비스, 수십bps∼2Mbps의 데이터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워놓았다.

2단계인 98년부터 2002년까지는 2.5Gbps급 이상의 전송시설과 ATM교환기로 초고속기간통신망을 건설하고 초고속전용통신망의 ATM교환기 등 시설을 확장하는 한편 일반공중망에도 ATM교환시설을 구축해 본격적인 초고속화를 실현할 방침이다.

2단계 기간에는 특히 부문별로 구축된 초고속통신망들을 연동하고 초고속국가망 시설을 ATM 중계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2단계 건설이 완료되면 1백55Mbps급 전용회선서비스와 1.5∼1백55Mbps급 공중망 교환서비스, 초고속 가상사설망서비스, 차세대 인터넷서비스, 1백55Mbps급 망간 상호접속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3단계인 2003년부터 2015년까지는 확장된 ATM 시설을 기반으로 음성 및 전용망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1.5Mbps급 이상의 모든 유, 무선 통신서비스를 통합해 전국적인 통합망 관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은 그러나 지난해 5월에 이 계획의 가입자망 부분을 일부 수정한 「네트워크 고도화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15년까지 모든 가정에 광케이블을 공급한다면 당초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수정, 디지털 가입자회선(xDSL:Digital Subscriber Line)과 무선가입자망(WLL:Wireless Local Loop) 등 신기술을 가입자망 초고속화에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광케이블은 전체 가입자의 25% 정도만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이같은 수정이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회선(ADSL:Asymmetric DSL),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회선(Very High Speed DSL) 등 구리선으로도 가입자망을 초고속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잇따라 개발돼 광케이블을 고집할 필요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통신은 또 유선이 아닌 WLL도 가입자망 초고속화에 활용키로 하고 98년까지 국내 표준시스템을 개발, 98년말부터 WLL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해 2005년까지 3백80만 가입자를 수용할 계획이다.

광케이블의 경우 광간선망 구축은 도심 상업지역은 97년까지, 중소 도시지역은 2007년까지 완성하고 가입자선로 광케이블화는 99년까지 대형 업무용 건물(약 2천4백동)을 수용하며 2010년까지는 모든 업무용 건물을 수용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은 이같은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1단계인 2001년까지 21조6천억원을, 2단계인 2006년까지 34조9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모두 56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의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구축계획 수정에 따라 7월에는 국가차원의 초고속망 구축사업에 대한 궤도수정이 이루어졌다.

지난 7월28일 발표된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은 당초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을 2010년으로 5년 앞당기고 예산도 45조원에서 31조9천억원으로 축소했다. 그대신 기존 전화망 고도화와 국제 초고속망 확충에 총 11조5천억원의 재원을 추가투자하고 오는 2002년까지 약 7백50여만명의 PC통신 가입자에게, 2010년까지는 모든 PC통신 가입자에게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각각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정통부는 우선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초고속망사업이 대부분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당초 2015년까지의 계획을 2010년으로 5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고속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도 97년 완료된 1단계사업에 이어 98년부터 2002년까지 2단계사업,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3단계사업으로 수정됐다.

특히 45조원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초고속공중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42조5백4억원에서 28조6천9백25억원으로 크게 줄이고 대신 기존 전화망 고도화에 10조3천1백14억원, 국제초고속정보통신망 확충에 1조1천9백5억원을 추가투자할 계획이다.

모든 가입자선로를 광케이블로 연결한다는 당초의 계획은 상업지역이나 인구밀집지역 등에 간선망을 광케이블로 우선 구축하고 간선망에서 가입자 댁내까지는 수요특성에 따라 광케이블은 물론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회선(ADSL) 등 기존 전화선의 활용기술과 WLL기술 등이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2단계 목표연도인 2002년께 PC통신 가입자수를 1천만명으로 예상하고 이 가운데 7백45만 가입자에 대해 고도정보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광케이블 2백90만, xDSL 3백50만, WLL 30만, 협대역 종합정보통신망(N-ISDN) 75만 회선을 각각 제공한다.

3단계인 2010년까지는 PC통신 예상가입자 3천3백만 가운데 90% 수준인 2천9백65만명에게 초고속가입자망을 제공한다. 광케이블은 1천9백5만 가입자를 수용하고 xDSL 5백만, WLL 1백10만, N-ISDN 4백50만 회선이 각각 보급된다.

기간전송망의 경우 다원화, 고속, 대용량화를 위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 5개 대도시의 시외중계국을 그물형으로 확충하고 시외구간에 8천6백44㎞의 광케이블을 추가 설치키로 했다. 5대 도시간 전송설비는 2.5Gbps 또는 10Gbps급으로 구축하고 기타 도시간은 6백22Mbps 또는 2.5Gbps급으로 구축한다.

시내국간 선로도 완전 광케이블화 및 다원화를 추진한다. 96년 말 현재 69.5%에 달하는 시내국간 동선선로를 98년까지 광케이블로 전면 교체한다. 또 2010년까지 1만5천3백59㎞에 달하는 시내국간 광케이블을 추가로 설치한다. 국내 교환시설 가운데 34.8%(7백94만회선)에 달하는 아날로그 교환설비를 연차적으로 디지털로 교체할 예정이다. 2002년까지 디지털 교환기의 비율을 85.1%까지 높이고 2010년까지 시내 교환설비를 1백% 디지털로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제 초고속정보통신망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국을 기점으로 하거나 경유하는 국제 해저광케이블망을 확충해 고속인터넷, 초고속응용서비스 등 고도 정보통신서비스의 세계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 해저광케이블망은 지난 16일 개통된 준공된 FLAG 해저광케이블(5Gbps, 아시아­중동­유럽 12개국 연결)을 비롯해 99년 3월 준공될 SEA-ME-WE3 해저광케이블(10Gbps, 아시아­중동­유럽 33개국 연결), 99년 12월 준공될 한, 미간 직통 20Gbps급 환형 해저광케이블 등이 있으며 2002년까지 4천1백억원이 국제 해저광케이블에 투자된다. 위성통신망 구축을 위해 2001년까지 한, 중, 일 3국의 공동위성을 발사하고 무궁화3호 위성의 구매를 추진한다. 위성통신망에는 2002년까지 1천8백억원이 투자된다.

정부의 초고속공중통신망에 대한 예산축소는 최근 전화망을 통한 동영상 전송기술과 WLL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엄청난 투자가 소요되는 광케이블 수요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정부예산으로 추진되는 초고속국가망사업(8천1백14억원)과 공공 응용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IMF시대는 그동안 사회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던 거품을 제거하고 국가경제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시기다. 미래에 대한 투자, 즉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21세기 한국의 경쟁력의 바탕이 될 것이다.

<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