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MD램 등 반도체 기밀자료 대만 유출 확인

국내 첨단 반도체 기술의 대만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 지검은 18일 수사결과를 발표, KSTC사 김형익 상무등 삼성전자와 LG반도체의 전, 현직 연구원들이 64MD램의 핵심기술을 빼돌려 대만 반도체 업체에 넘겨주어 3천5백억원의 연구개발비 손실을 비롯해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향후 3년간 약 7억달러(9천억원)의 매출 감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김형익, 정형섭(전 삼성전자 연구원) 등이 지난해 6~8월경 LG반도체의 설계팀 김태훈 연구원과 삼성반도체 설계팀 오승철, 공정팀 김종복, 검사팀 김종현 등 현직 반도체업체 연구원들을 포섭해 파격적인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면서 기밀 자료 유출을 종용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반도체 설계분야에서 ▲64MD램 회로도 및 분석보고서, 분석데이터 등 29건과 단면 구성도 등이 수록된 디스켓 12장(LG반도체) ▲64MD램 회로도 및 정전기와 불량관계 분석자료, 칩사이즈 환산표 등을 훔쳐내 이 가운데 일부의 대만의 반도체 업계에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분야에서는 ▲64MD램 생산관련 디지인 룰, 공정흐름도, 산화공정조건표, 화학기상증착조건표, 최첨단 기술 연구결과를 수록한 주간보고서는 물론 차세대 반도체인 2백56MD램 관련자료까지 유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검사분야의 자료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 비밀이 수록된 98년 반도체 수율계획과 신뢰성 검사계획표 등 반도체 개발과 공정 및 테스트 분야에 이르는 기밀 자료를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현재 대만에 체류하고 있는 이 사건의 주범 정형섭의 조기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잡는 데 주력하고 소위 벤처기업을 빙자해 국내 기업의 연구원들을 포섭해 해외 경쟁 기업에 유출하는 사례에 대비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한 처벌 법규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고 산업 기밀 유출을 규제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특별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범정부적인 핵심기술 보호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