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한전, 초고속망 구축 논쟁 재격돌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과정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되풀이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은 오는 2010년 완료 예정인 정부의 초고속망 구축계획과 관련한 인수위 보고에서 이미 업계뿐 아니라 정부부처 사이에서도 내부적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받는 망구축 방법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격돌, 뚜렷한 결론도 없이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한전은 케이블TV(CATV)망을 이용한 초고속정보통신망(가입자망) 구축이 2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한국통신의 기존 동선 초고속화 및 광케이블망 구축안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한전의 이같은 케이블TV망 이용 방안이 마치 이미 추진되고 있는 한국통신의 계획 철회와 한전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 보장을 겨냥한 것으로 전해지자 한국통신이 이에 거세게 반발, 인수위에 반대 논리를 보고하고 토론에 나서는 등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통신은 한전의 이같은 주장이 「근거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현재의 케이블TV망을 이용한다면 케이블모뎀을 비롯, 각가지 추가장비가 필요하고 2010년 가입자 수 3천3백만명을 기준으로 케이블TV망을 활용할 경우 총 소요예산은 약 33조원에 이른다며 한전의 예산산출 근거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초고속망 구축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초고속가입자망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경제성 및 수익성을 판단, 재원을 조달하고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행 법령및 제도상 누가 추진하더라도 어떠한 제약도 없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한전이 케이블TV망을 활용하는 방안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여타 통신사업자의 초고속망 구축사업을 중단시키는 의미로 진전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한국통신망이나 한전의 케이블TV망 혹은 중계유선망 및 디지털 위성방송망 등 어떠한 방식이라도 초고속통신을 구현할 수 있다면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통신이든 한국전력이든 조속한 초고속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국가적 관심사항인 초고속망 논쟁은 단순한 기술적 가능성 검토가 아니라 대국민서비스 및 해당사업자의 투자 계획, 재원 조달방법까지 명백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전력의 경우 2차 종합유선방송국(SO) 구역에 대한 투자문제도 내부 예산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한국전력은 초고속망사업자로서 투자계획, 재원조달마련 방안, 콘텐츠 지원문제 등 구체적인 대안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