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가전 무관세 주장

오는 99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2단계 정보기술협정(ITA Ⅱ)에 미국, 일본, EU 등 13개국이 4백여개의 품목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우리나라 정보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2단계 정보기술협정에서는 1단계 정보기술협정서에서 제외됐던 PCB 및 축전기기 제조장비와 영상, 음향기기 등 가전제품까지 포함돼 있어 이번 협정결과에 따라 전자업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접수된 각국의 ITA Ⅱ 관련 추가 관세철폐 요구 품목수(희망리스트)를 보면 미국이 75개, 일본 46개, EU 60개 등 13개국에서 무려 4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협정 추가품목에는 기존 통신기기, 컴퓨터 등 7개 분야는 물론 광학기기, 영상기기, 산업기계까지 포함되는 등 적용범위 확대됐을 뿐 아니라 미국, 일본, EU 등 선진 3개국에서는 ITA Ⅰ에 포함되지 않았던 총 1백30여개의 PCB 및 축전기기 제조장비를 추가 제안했으며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서는 영상 및 음향기기 등 가전제품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ITA Ⅱ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키로 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오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정보기술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정보통신제품」의 엄밀한 개념정립을 선행토록 요구해 해당 품목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통산부는 『각국의 관세철폐 추가 대상품목이 드러남에 따라 오는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의를 거쳐 관세철폐 품목이 확정될 것』이라며 이들 국가에서 요구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번 ITA Ⅰ 체결 때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입장이 대폭적으로 받아들여진 바 있어 관세철폐 품목을 최소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편 지난해 7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ITA Ⅰ에 따라 반도체, 통신기기, 컴퓨터 등 20개 품목이 오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무관세화하며 ITA Ⅱ의 합의결과에 따라 오는 99년 1월부터 무관세화 품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