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한국전산원, 토지관리종합전산화 계획 수립

토지정보 관리와 토지행정부문 정보화를 위한 「토지관리종합전산화계획」이 수립됐다.

건설교통부는 4일 국가사회정보화 지원기관인 한국전산원(원장 이철수)과 공동으로 폭증하고 있는 토지관련정보 전산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 정확한 정책정보 제공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토지관리종합전산화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토지업무서비스부문의 경우 기존에 토지거래관리, 고시지가 등 오프라인으로 처리돼 효율성이 떨어졌던 것을 온라인 자료공유체계화 함으로써 자료공유를 가능케 하고 자료의 송부절차를 대폭 개선해나간다는 것이다.

민원서비스부문에서는 수작업에서 탈피, 관련기관간 정보연계로 민원서류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해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줄이고 읍, 면, 동에서 민원발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인 민원발급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적인 네트워크화와 인터넷 등을 통한 토지정보도 일반에 제공토록하고 있다.

또 기관별로 토지정보를 관리하고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부동산관리종합전산망」을 구축해 정보의 공동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계획은 3차연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1차연도에는 토지이용계획관리, 택지관리, 공시지가관리, 토지거래관리, 개발부담금부과관리 등 시, 군, 구 업무를, 2차년도에는 토지정보센타업무(종합적인 통계 및 정책정보산출), 시, 군, 구/시, 도/센터간 연계업무, 시, 도업무(외국인 토지관리)를 각각 개발하게 된다.

3차년도에는 토지정보관련 기관과의 연계업무와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 읍, 면, 동 무인민원발급 업무를 개발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토지관리종합전산화계획은 토지 정보를 건설교통부, 내무부, 대법원 등 여러기관에서 각각 관리하면서 독자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해와 토지정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않아 공동활용이 미흡함에 따라 토지관련 업무의 전산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 수립됐다.

<구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