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 지원사업 "과제평가기간 너무 길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대학들은 현재 한국과학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핵심전문연구 및 특정기초연구 지원사업의 과제 평가기간이 너무 길고 연구비 산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과학재단(사무총장 박진호) 연구지원과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장 윤덕용) 조직평가연구실이 공동으로 97년 핵심전문, 특정기초연구 지원사업에 지원을 신청한 대학, 기업, 출연연 종사자 4백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97 핵심전문연구신청서 동료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연구신청서 제출에서부터 지원결정 통보까지 기간이 「너무 길다」고 답해 과제 평가과정상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동일한 연구원이 같은 연구과제로 학술진흥재단, 정보통신연구관리단 등 타 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했는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교차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나 과제 선정기간이 연구개발기간과 비슷한 3, 4개월 정도가 소요돼 최근 급격한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응답자의 58%는 소요예산의 항목구성과 자금배정이 연구내용에 비해 비현실적이며 연구분야에 관계없이 소요예산이 일정해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탈락한 연구자의 49.4%, 선정된 연구자 44.8%가 「신청서 작성양식이 복잡하다」고 응답, 과제 평가및 선정작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또 과제선정시 「연구신청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는 항목에 대해 선정자의 46%, 탈락자의 82.4%가 「그렇다」라고 답변해 독창적인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과제 지원설명회등의 공개적인 의견반영제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락자의 91%와 선정자의 75.5%는 탈락해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밝혀 지원결정과 평가과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