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98 영상산업 쟁점 (5);관련단체 통폐합

정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영상산업 관련단체들의 움짐임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각기 특정 업무를 위해 구성됐지만 관련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업계 구심점 역할의 퇴색,일부 정책 및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리면서 일부 단체들의 통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한국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센터를 비롯, 정보통신부, 문화체육부, 교육부, 통상산업부 등 4개 부처 산하 12개 멀티미디어 관련단체가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련 정보교류와 일관성 있는 제도개선방안 등의 연구를 위해 「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협의체」라는 통합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이같은 가능성의 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본지 14일자 12면 참조)

게임부문은 정통부, 통산부, 과학기술처, 문체부, 보건복지부 등 5개 정부부처에 관련단체가 산재해 있고 한국컴퓨터게임개발자협의회 등 2,3개 임의단체들도 구성돼 있어 이들 단체의 통, 폐합 필요성이 가장 높게 제기되는 분야이다. 특히 아케이드(업소용) 게임 관련업무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문체부로 이관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데다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 점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김현수 회장이 관세법 위반과 심의업무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3일 검찰에 구속기소됨에 따라 소관부처가 문체부로 이관될 경우 이 단체를 포함 산하단체에 대한 성격이 새롭게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게임단체들이 소속돼 있는 정통부, 통산부, 문체부, 과기처 등이 정부조직개편안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관련단체가 1,2개 부처로 집중될 경우 산하단체의 통, 폐합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게임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게임단체들이 상호비방 등으로 신뢰성이 무너져 있어 단체간 협력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에서 기존 단체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음악저작권 관련단체들도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민간 전문업체가 활성화되면서 음악저작권협회(음악저작물 신탁관리),영상음반협회(판매용 음반 보상업무),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판매용 음반 보상업무)등 문체부가 허가 및 고시한 단체들의 집중관리에 대한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순수 민간 협의체로 결성된 한국음악출판사협의회(KMPA)는 기존 3개 집중관리단체가 주도해온 저작권 관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KMPA 소속 민간 저작권 위탁관리업체들도 음반복제권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저작권 신탁관리 서비스를 활발하게 수행,기존 저작권 단체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같은 변화가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국내 음악저작권 관리질서는 「정부가 허가한 단체들의 집중관리체제」에서 민, 관 이원화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민, 관의 이원체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될 경우 기존 단체들은 체질개선을 서두르고, 민간단체들은 저작권 관리영역 및 능력을 증대하는데 힘쓰는 등 저작권관리 시장이 큰 변화를 맞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용·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