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委, 정부조직개편 1차시안 마무리에 박차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는 13일 전체회의를 갖고 정부조직개편안 1차시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에 앞서 심의위의 9인 실행위원회(위원장 김광웅 서울대 교수)는 지난 11일 회의를 가진데 이어 12일 오후 정부합동민원사무실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1차시안 마련을 위한 마무리작업을 벌였다.

실행위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그동안 총무처와 행정쇄신위원회, 공공행정학회, 한국개발연구원(KDI)등의 3개 개편안을 검토한 결과, 부총리제 폐지 국무총리 소속의 처(處)의 차관급 격하 정무1,2장관실 폐지 재경원의 예산권과 총무처의 조직인사권 정비 원칙등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행위는 이를 기조로한 구체적인 부처간 통폐합문제를 둘러싸고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막바지 협의를 계속중이다.

특히 외교통상부 설치 및 과기처의 과학기술부 확대 등은 긍정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의 산업부 통합을 포함해 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부 등 일부 부처의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행위는 이날 논의를 통해 단일안을 확정, 심의위 전체회의에 넘길 예정이나 단일안 마련이 어려울 경우 일단 복수시안을 제출키로 했다. 실행위는 1차시안이 마련되면 1차로 16일 공청회를 개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