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특집] SOC투자 어떻게 되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가 새해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SOC사업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 경부고속전철사업과 물류 원활화를 위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사업, 지방공항, 동서고속철도, 호남고속전철사업 등과 각 지역의 물류기지센터, 열병합발전소, 경인해운, 항만사업 등 즐비하다.

이들 사업에 투자될 금액은 오는 2001년까지 92조원이나 현행 세입구조로 조달가능한 금액이 69조원에 불과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IMF한파까지 겹쳐 상당한 투자위축이 예상된다.

특히 신정부가 들어서면 그동안 추진해오던 SOC사업 일정이 어떻게 수정되고 변화될지 가늠할 수 없어 정부부처 관계자들도 당초 계획된 예산의 10%, 5% 절감안과 기타안 등 3, 4가지 복안을 준비중이다.

그동안 지속사업으로 펼쳐오던 고속전철사업을 비롯, 인천국제신공항, ITS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방향을 진단해 본다.

우리나라 SOC시설은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70년부터 90년 사이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NP)은 7.3배 증가했지만 SOC투자는 4.6배 늘어나는데 그쳐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을 정도다.

21세기 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통수요를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 고속전철이다.

서울~부산을 2시간에 연결함으로써 수도권과 관문도시인 부산을 한나절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으며 러시아워에는 5분 간격으로 배차, 역에 나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탈 수 있는 편리한 교통체계인 경부고속전철은 단순한 고급철도가 아니다.

전국이 정보와 자원을 공유, 좁은 국토를 넓게 쓰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만주, 시베리아철도 등을 통해 대륙을 연결하는 간선교통축의 시작(뿌리)부를 형성, 우리나라를 아시아 및 유럽대륙과 연결한다.

고속전철은 선로건설기술에서부터 차량, 신호 및 통신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그동안 개발된 첨단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교통기술이다.

공사비 당초 계획 3배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은 시속 3백㎞급 경부고속철도 기술을 발전시켜 2001년까지 총 2천8백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최고 운행속도 3백50㎞급의 차세대 한국형 고속전철시스템과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엔지니어링, 차량시스템, 차량부품, 전기신호, 선로구축물 등 5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건교부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프랑스, 독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네번째 고속전철시스템 기술 보유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부고속전철은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부고속전철은 사업 시행단계에서도 많은 잡음과 문제점을 드러냈다.

잦은 노선변경이 대표적인 사례다. 상리터널의 경우 공사도중 폐광갱도가 나타나 노선을 변경했다. 정확한 지질조사를 하지 않아 공사비와 안전진단비 등 총 1백17여억원을 날렸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미국 WJE사의 안전진단 결과 천안~대전 시험구간의 시공 대부분이 부실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잦은 계획변경과 부실시공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으로 공사비도 당초 계획보다 크게 올랐다. 90년 최초 계획수립 당시 5조8천억원이었던 공사비가 93년에는 10조7천억원으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15조원 가량으로 3배나 늘어났다.

지난해 9월 건설교통부와 경부고속철도건설공단이 발표한 2차 수정계획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의 총공사비는 발표액 17조6천2백94억원보다 최소한 2조5천억원이 많은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건설계획이 발표된 이후 5년마다 건설비가 2배씩 뛰고 있는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2002년에는 총건설비가 40조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재원조달방안도 내년부터 해마다 3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필요하나 현재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감소 등을 고려하면 조달이 불가능하고 공단이 발행할 고속철도채권도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최근 부실공사에 따른 재시공으로 공기 지연이 불가피해 당초 개통예정인 2002년 5월보다 3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단이 현재 검토중인 4개안을 보면 모두가 오는 2005년 11월 서울~부산간 고속철도의 완전 개통을 기본안으로 하고 있다. 완공시 총철도연장은 4백12㎞이며 운행시간은 1백16분이다.

제1안은 2003년 7월까지 서울~대전(지상역)간 1백59㎞를 고속철도로 앞당겨 개통, 우선 운행하는 방안이다. 단계별 개통을 위해 연결선 사업비로 4백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2안은 서울~대구(지상역)간 2백91.4㎞만을 2003년까지 조기 건설, 운행하는 것이다. 단계별 조기 개통을 위해 3천6백19억원이 소요된다.

제3안은 서울~대전(지상역)을 고속철도로 건설하고 대전~부산 구간은 기존선을 전철화해 연결하는 방안이다. 이 안을 채택할 경우 연결선 건설에 4백1억원, 기존선 전철화에 9천2백49억원이 필요하다.

신공항 공정률 40% 제4안은 서울~대전(지상역)~대구(지상역)구간을 고속철도로 건설하고 대구~부산구간은 기존선을 전철화해 연결 사용하는 안이다. 이 경우 서울~부산 전구간을 2년4개월 앞당겨 운행할 수 있고 경제성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돼 정부 최종안으로 채택이 유력하다.

21세기에 동북아지역의 중추 공항이 될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이미 본궤도에 진입했다.

지난 92년 시작돼 오는 9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인천공항은 총 5조7천19억원(95년 기준)이 투자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민, 관합동의 제3섹터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다.

인천신공항은 지난 92년 공사착공 이후 지연된 공사일정을 97년 말 만회, 현재 공정률 40%를 달성하면서 당초 예정대로 2000년 말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공항은 일본 간사이공항의 2배인 3백55만평이고, 최종단계인 2020년엔 부지면적 1천7백만평, 활주로 4개, 6개의 여객터미널과 특급호텔 쇼핑 레저 오피스빌딩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와 관련, 현재 1단계 공항건설 부지 총 3백55만평이 계획대로 조성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1단계 총사업비는 5조7천19억원(95년 가격기준)으로 부지면적은 김포공항보다 1백34만평이 넓은 3백55만평이다.

신공항에는 3천7백50m짜리 활주로가 2개 건설되고 김포공항의 2배 규모인 10만8천평짜리 여객터미널도 건설된다.

인천국제신공항은 최근 잇따른 항공사고를 대비해 최첨단 레이더시스템과 계기착륙시설(ILS)이 설치되고 돌풍 등 예상치 못한 기상상황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상레이더도 들어선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항건설을 위해 현재 설립된 민, 관합작회사는 4개다. 급유시설을 건설할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과 화물터미널을 건설할 인천공항개발(주), 신공항외항사터미널(주)이 각각 설립돼 법인등록을 마쳤다. 또 인천공항에 사용될 전기와 열을 공급할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할 인천공항에너지(주)가 설립돼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추경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올해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국제공항 건설관련 예산이 1천8백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경원이 올해 총예산 가운데 4조원을 절감한다는 방침 아래 건설교통부가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분야에 대한 예산감축 규모를 검토한 결과 경부고속철도사업에서 1천억원을, 인천국제공항은 8백억원을 각각 줄일 수 있다고 통보했다.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국제공항의 올해 예산은 각각 5천2백97억원과 4천8백15억원으로 책정돼 있었으나 10%씩 줄이고 사업부진으로 99년도에 이월 가능액까지 포함하면 모두 1천8백억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5조5천4백26억원에 달하는 도로건설 관련 예산과 1조7천3백95억원에 달하는 철도관련 예산도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상당폭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 SOC시설 건설 사업규모가 당초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천, 대구, 광주 등 각 지방공항의 항공보안 및 항로관제 예산이 10% 삭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 지방공항의 항공보안에 들어갈 2백86억6천8백만원과 항로관제시설 1백23억4백만원의 당초 예산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공항의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종합정보통신시스템사업(7백71억원)이 기존 계획대로 추진되고 공중통신시스템사업(4백50억원)과 자동화통신시스템(7백억원), 항공등화시설(4백40억원), 경비보완시설(4백억원)이 올해 중 대상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계속사업으로 추진된다.

ITS사업도 축소 지향` ITS사업은 부문별로 중단되거나 축소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동교통단속, 자동요금징수 등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시간 교통제어, 돌발상황관리시스템 등 정부 재원이 대거 투입되는 부문은 예산삭감이 불가피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원연·온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