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전자상거래협의체" 무산

우리나라가 올해 일본, 중국을 비롯해 아세안 9개국과 공동으로 구축할 예정이었던 「아시아 전자상거래협의체」 구성이 어렵게 됐다.

통상산업부는 당초 1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아세안(ASEAN) 9개국과 한, 중, 일 합동 정상회담 후 열릴 예정이던 통상장관회의 자리에서 아시아 전자상거래 협의체 결성을 제안할 계획이었으나 통상장관회의가 열리지 않게 됨에 따라 이 계획이 무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선진국 영향력 강화에 대응, 아시아권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를 결성함으로써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아시아 전자상거래 협의체 결성이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아세안 및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통상장관회의가 무산된 것은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어 각국의 경제현안 문제 해결에 주력, 국제협력의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통산부는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아시아 국가들과 전자상거래 공동 협력방안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내년 1월 서울에서 이와 관련한 정기 실무회의를 개최, △인터넷 교역 무관세화 △내국세 신설 여부 △인프라 등 관련 정보의 상호교환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등 국제 규범과 관련한 현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