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업계, 저효율 제품 생산 · 판매 규제 강력 반발

정부가 내년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저효율 에어컨의 생산 및 판매 금지조치에 대해 에어컨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에어컨업계는 에너지절약을 이유로 통상산업부가 에너지효율이 4,5등급인 에어컨의 생산 및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규제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데다 시장의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작성, 정책당국에 제출했다.

에어컨제조업체들은 이 건의문에서 ▲4,5등급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업계 자율에 맡기는 대신 에너지 과소비 품목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냉방용량 9천kcal/h 이상 제품에 대해서는 시행을 당분간 유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선진국 기준에 버금가는 에너지 소비효율기준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부의 방침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에어컨업계의 이같은 요구는 냉방용량 9천kcal/h 이상 대형 에어컨의 경우 국산 제품의 에너지효율이 평균 4등급인 상태여서 정부가 이를 규제하면 내년에 대형에어컨의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에어컨수요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9천kcal/h 이하의 가정용 에어컨의 대부분은 에너지효율이 1등급으로 이번 정부의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조치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업계에서는 선진국과 동일한 현행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할 경우 국산 에어컨의 가격경쟁력이 사실상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지난 94년 이후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이 분야의시장을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기준 강화 방침을 당분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에어컨에 대해 에너지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4등급 이하 제품에 대해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최저에너지효율제도를 지난 6월에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