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디지털지상파 어디까지 왔나 (중)

전환비용과 유료방송

디지털지상파TV(DTT)의 본방송시기 및 동시방송문제는 결국 전환비용 문제와 직결되고 이는 DTT의 순항과 맞물리고 있다.

특히 전환비용문제는 DTT의 실수익을 얻어낼 가전업체들 입장에서는 관심 밖이지만 각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운명을 걸 정도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방송사의 입장에서 볼 때 수년동안 벌어놓은 여유자금을 한꺼번에 털어넣어도 모자랄 판이고 또한 일단 DTT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나면 신규사업이나 별도의 투자는 엄두를 낼 수 없게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KBS는 DTT서비스를 위한 송신소 구축에 6천억원, 제작 및 편집시설을 디지털화하는데 4천억원 등 총 1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자체추산하고 있다.

MBC는 제작부문을 제외하고 송신부문에만 4천9백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SBS는 송신부문과 제작부문에 각각 3백64억원과 9백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모두 송신소 부지비용은 제외한 것이고 동시방송과정에서 이중부담으로 다가올 운영비는 고려치 않은 것이다.

전환비용 조달방법에 대해 방송3사는 모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는 전환비용 조달을 위해 자금지원과 함께 각종 세제혜택 부여, 광고료 인상을 제시했으며 KBS는 10여년동안 묶인 시청료 인상을 들고 나왔다. SBS는 광고대행 수수료 인하, 시설투자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및 정책자금지원, 도입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광고료인상, 데이터 및 부가서비스의 유료화 등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완벽한 정부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전사들은 색다른 자금조달 방법을 제시, 주목을 끌고 있다.

LG전자는 일정부분 정부지원을 전제하면서도 원칙적으로는 방송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못박은 반면 삼성전자는 잉여주파수 경매를 통한 수익금의 활용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HDTV를 전제로 디지털전환이 추진될 경우 수신기 가격이 10배 정도 상승할 수 있어 방송사 전환비용도 문제지만 시청자부담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각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 전환계획팀은 계속적인 논의를 전제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칭 「지상파방송디지털전환기금」을 조성하는 것과 시설투자비의 50%는 무이자 융자한다는 것이 그 첫째이고, 덧붙여 광고대행수수료인하, 시설투자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도입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공영방송의 경우 시청료인상 방안 등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비용 조달방법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는 한편 시청자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불만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DTT상용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떠오를 유료방송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의 공공성」과 「방송사 자율선택」이 엇갈리고 있다.

KBS와 SBS는 디지털화에 따라 늘어난 채널 중 기존 아날로그방송을 대체하는 채널은 지금까지와 같은 무료방송 형태를 취해야 하나 추가채널이나 데이터서비스의 경우는 유료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는 전환비용 충당과 시청자 욕구충족에 따른 반사이익 분배차원에서 추가채널의 유료화는 필요하며 이 경우 유료비율 및 유료화방법은 방송사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추가채널의 유료화에 대해 원론적인 찬성을 보이면서도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유료화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먼저 유료방송규격을 정하고 실시여부는 방송사가 결정토록 하되 프로그램 복사과정에서의 저작권침해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또한 프로그램 등급제를 전제하며 무료방송이라도 내용에 따라 수신을 제한하는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각사의 입장에 대해 전환계획팀은 유료방송의 채택여부는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지만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을 감안해 유료방송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중간논의를 정리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