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美 정보산업계, ITAII 공조 움직임

미국 정보산업계가 내년 1월 열릴 2단계 정보기술협정(ITAII)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앞두고 정보기술협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세적 협정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정보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ECTEL이 미국 정보산업계의 입장을 대폭적으로 수용, 공조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들을 제외한 ITA회원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23일 통상산업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EU 정보산업계 단체인 ECTEL은 2단계 정보기술협정 의제로 △조기 관세철폐 △비관세장벽 철폐 △품목범위 대폭 확대 △중국 등 참여국 확대 방안 등 4개 의제를 확정, 최근 미국 정보산업계와 이견 조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정보산업계가 최근 확정한 4개 의제 내용을 보면 비관세장벽 철폐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루어져 할 과제로 꼽고 관세철폐는 양허 관세율을 조기에 무세화하되 양허관세율이 2.5%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 실시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품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2백60개 제품을 새로 추가하자는 미국과 달리 소형 밧데리를 비롯 안테나, 셀룰러폰, 휴대용 컴퓨터 관련 주요부품 등 40개 품목으로 제한하고 이와 함께 한국을 포함한 관세철폐 이행 연장 국가에 대해 일정 단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정보산업계는 이밖에 헝가리, 남아공화국,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 6개국의 ITA회원국 가입을 허용하되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는 ITA 세계무역기구(WTO) 회원 가입 이후 처리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U 정보산업계의 이같은 입장은 품목범위 확대, 관세철폐 등과 관련, 미국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미국과 EU이 사실상 ITA 의 필요성을 주창, 관철해 왔다는 점에서 양국의 이견은 쉽게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 정보산업계는 ITA 의제로 조기 관세 철폐외에도 무세화 대상품목으로 새로 2백60개 품목을 추가와 비관세장벽 철폐, 인터넷교역 확대 등을 주장해 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ITA 협정이 사실상 미국과 EU, 캐나다 등 「쿼드」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EU은 분명히 의견을 조율, ITA의제로 삼을 것』이라며 『정부도 이에따른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혀 현재 미국, EU 진영의 의제 채택을 위한 논리의 허구성을 집중 파헤치는 작업과 함께 아시아 국가들간 공조체제의 구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