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북한지역 통신인프라 실태분석 필요

남북통일에 대비, 북한지역 통신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남북한 통합통신망 구축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자신문 창간 1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신문사 부설 통일정보통신연구소가 파울 라우프스 독일연방 우전부 정무차관을 초청,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독일통일 후 정보통신 통합의 진척과 도전」이란 특별강연에서 라우프스 차관은 『독일의 통일은 전혀 예견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통합국가를 관통하는 통신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인 한반도도 전격적인 통일에 대비, 양국의 통합통신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우프스 차관은 특히 『동독의 통신인프라가 서독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서독의 우편, 통신사업을 담당했던 도이치분데스포스트텔레콤이 동독의 통신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했다』며 『남한의 정보통신 환경이 앞서 있는 만큼 통합통신인프라 구축계획에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우프스 차관은 이어 『구동독 지역에 통신시설을 설치할 때 관련 법규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통신사업자와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경험이 있다』며 『북한의 통신법규 및 소유권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울 라우프스 차관은 지난 91년부터 93년까지 독일연방 환경보호부 정무차관을 지냈으며 93년부터 우전부 정무차관으로 통일독일의 정보통신분야 정책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