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여부 자치단체장 의지에 달렸다

지역정보화는 지자체의 재정 능력이나 전문인력의 보유정도 보다 자치단체장의 정보화추진 의지에 크게 좌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전산원(원장 이철수)은 「지역정보화사업의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지난 5월 현재 서울을 제외한 5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 49개중 3개 자치구(6%)만 웹사이트를 구축한데 반해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단위는 20개(30%), 군 단위는 12개(11%) 자치단체가 지역정보 웹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력 보다는 추진의지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또 정보화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을보조해주는 매칭펀드 지원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 주는 「파일럿 자치제도」를 적극 도입, 지역의 자발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미국의 전자정부가 성공한 것은 정부의 개혁과 정보화가 동시에 추진됐기 때문이라면서 지역정보화 역시 정보화와 지방자체제도의 혁신이 결합됐을 때만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