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정통부, 98년 연구개발 계획

정통부가 21일 발표한 「98년도 정보통신 연구개발 기본계획」은 우선 양적인 팽창 보다는 질적인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평균 3~4년 이상 뒤진다는 현실을 직시, 연구개발분야의 질적 변화가 없이는 21세기 정보통신 선진화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연구개발에 대한 인식 변화는 우선 예년에 비해 크게 바뀐 연구개발 사업별 투자비중에서 엿볼 수 있다.

정통부는 우선 지난 93년부터 올해까지 실시된 연구개발투자 정책중 인력 양성 부문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자체 평가를 통해 98년에는 총 연구개발투자비의 12.5%에 해당하는 1천억원으로 비중을 크게 높였다.

지난 93~97년까지 정통부의 총연구개발 투자중 인력양성 부문의 비중이 평균 8.9%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정통부의 투자계획에서 유의할 부분은 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95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 연구개발 주체별 연구비 사용 비중은 기업이 82%, 공공연구기관 17%, 대학 1%로 산업체의 비중이 거의 절대적인 반면 대학의 활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통부의 연구개발 예산 집행도 기업체와 공공연구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산업체, 공공연구기관, 대학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 4:5:1로 주로 연구기관과 기업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기조에서 탈피, 우수한 전문인력이 모여있는 대학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장기적으로 오는 2001년까지 전체 연구개발 예산중 대학 지원 비중을 30% 정도로 높여가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98년에는 20:40:40(대학:연구기관:기업체)로 연구개발 자금을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체 연구개발 무게 중심을 상용화 기술에서 원천 기반 기술쪽으로 전환하겠다는 부분도 눈여겨 봐야 할 변화라는 지적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응용 가능한 개량 및 개선 기술력이 높은 반면 획기적인 기술 혁신이 가능한 핵심기술 및 원천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내 정보통신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보통신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 단계별 투자비율을 현행 1:3:6(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에서 점진적으로 3:3:4로 전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결국 이번 정통부의 98년 연구개발 계획은 두뇌집단인 대학의 연구개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원천 및 기초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