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조기 착수되고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 및 유통체계도 앞으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김은영)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과기자문회의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국내산업의 구조 개혁과 경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 전략의 수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중심의 산업기술 혁신체제 강화 △과학기술 혁신기반의 선진화 △기술혁신 중심의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 「창조적 기술혁신 3대 전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술혁신확대회의(가칭)를 설치, 운영하고 산, 학, 연 공동으로 기술 컨소시엄을 구성, 미래 신산업 창출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출연연의 기능을 산업기술개발, 선도기술연구, 특수목적연구 등으로 구분, 집중 육성하고 창조적 과학두뇌 양성과 기초, 원천기술 개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 연구여건을 10년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범국가적 과학기술 정보수집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주도로 대형 첨단연구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며 과학기술 전문 케이블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밖에 이같은 국가발전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2002년까지 국가 총예산 가운데 연구개발 예산을 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했으며 일관된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해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장 대통령)와 같은 과학기술 종합조정시스템 구축과 청와대내의 과학기술특별보좌관 신설, 중앙부처의 과학기술전담관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편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과기자문회의의 보고를 받고 『정부는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혁신 하부구조를 조기에 확충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것과 과학기술 정보 유통체제의 확립 등을 서두르라고 관계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10명과 이명현 교육부장관,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 권숙일 과학기술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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