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미 퀄컴 특허침해 안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양승택)은 최근 개발해 LG전자, 삼성전자 등 국내업체에 기술이전한 코드분할다중접속장치(CDMA) 주문형 반도체(ASIC)에 대해 미국 퀄컴측에 「기술복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열린 국회 통신과학위원회(위원장 박구일)의 ETRI 국감에서 양승택 원장은 퀄컴의 기술특허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ETRI가 개발한 ASIC에 대해 미국 퀄컴에서 기술복사 여부를 묻는 서신을 보내와 퀄컴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IS-95표준안을 토대로 자체 개발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TRI에 따르면 서신을 전달받은 퀄컴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ETRI와의 기술침해 여부논란은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퀄컴측이 소송여부를 검토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련 칩을 분해해 기술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어 향후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은 퀄컴측이 CDMA 개발초기 우리측과 맺은 협약 중 「퀄컴의 기술을 이용한 CDMA ASIC을 ETRI가 개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전제, 「ETRI가 CDMA ASIC에 관련된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서신을 ETRI에 보내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ETRI는 「퀄컴의 CDMA ASIC을 분해 또는 역설계한 사실이 없으며 IS-95의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업체의 설계를 지원했으므로 퀄컴측의 침해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ETRI 이동통신기술연구단 한기철 계통기술연구부장은 『기업들이 ASIC을 개발할 때 디자인하우스를 이용해 설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ETRI의 역할은 디자인하우스로서의 역할 정도였다』고 부언했다.

ETRI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퀄컴측은 10일 현재까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퀄컴측의 특허침해 주장은 ETRI의 CDMA 관련 각종 기술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 부장은 또한 『향후 CDMA 이동전화, PCS서비스와 관련해 협조할 사항이 많은데 이와 같은 사소한 일을 갖고 트집을 잡는다면 향후 업무협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퀄컴이나 ETRI에서도 이번 일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수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