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조합, 2차전지 관세감면 추진

한국전지연구조합(이사장 손욱)이 소형 2차전지 및 관련부품 생산설비의 수입관세 감면을 추진한다.

한국전지연구조합은 이를 위해 최근 통상산업부에 니켈수소, 리튬이온, 리튬폴리머 전지 등 차세대 2차전지와 연료전지, 전기자동차용 연축전지 등 고성능 전지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과 1백여종의 차세대 소형 2차전지 관련 제조설비 및 시설재를 「첨단기술산업 관세감면 대상물품」으로 신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통산부와 재경원은 이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연말께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특히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면 △관세법에 의한 관세감면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에 의한 내국세 감면 △산업기술개발자금에 의한 첨단기술 및 시제품개발자금 지원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산업 육성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지원 △해외증권 발행 △국산기계 구입용 외화대출자금 지원 △건축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입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통산부도 최근 소형 2차전지 및 관련부품 생산설비를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최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