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硏, 공공.미래기술.업계지원형 등 세분화 필요

현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부 출연연구소를 공공목적 추구형과 미래선도형, 산업계지원형 등으로 세분, 전문화하는 등 시대에 걸맞게 역할과 기능이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연연 기획부(실)장들로 구성된 출연연 발전방향 연구반(반장 임기철, STEPI 기획실장)은 최근 「출연연 장, 단기 발전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70년대의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은 기업과 대학의 연구능력이 취약, 산업계가 요구하는 응용기술 개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으나 90년대의 출연연은 응응기술 개발보다는 기술개발의 특징적 양상에 체계적,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주문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목적 추구형 연구소의 경우 국방, 표준, 환경, 해양, 에너지 등의 분야를 전담하는 등 대형 정부연구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미래 선도형은 순수연구개발인력 위주로 조직화, 차세대 기초기술을 연구토록 하며 산업계 지원형은 이들 두 분야 연구소에서 거둔 연구성과를 민간부문에 이전해 주는 응용연구분야에 주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목적 추구형 연구소는 현 출연연체제를 유지하거나 국공립연구소로 개편해야 하며 미래선도형은 중소규모의 연구개발센터(COE)로 분리,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계 지원형은 산업기술지원센터 및 기술이전센터 등으로 개편운영, 산업계의 수탁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임기철 기획실장은 『현재와 같은 출연연 운영으로는 21세기를 주도할 원천기술의 개발은 엄두도 못낼 뿐더러 급변하고 있는 산업기술 개발수요도 충족할 수 없다』면서 『특히 출연연은 그동안 기술개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집중투자하는 목표지향적인 성격이 강조된 반면 연구결과에 대한 산업체 이전은 무관심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들은 출연기관의 연구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관의 자율경영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주무부처인 과기처의 의중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구소장 임명을 공개 채용으로 할 것과 3년 임기의 연구소장의 신분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