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다자감 투자협정 정부가 적극 나서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우리에게 기회와 동시에 위기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산업연구원이 무역센터에서 공동개최한 「MAI심포지엄」에서 고준성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MAI 분쟁 해결제도와대처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다자간 투자협정은 우리나라 기업의 내실을 바탕으로한 해외투자가 가능해 진 반면 외국투자사들 공세를 상대적으로더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을 동시에 안아야 하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연구원은 『우리 기업은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과 내수시장에서 경쟁함과 동시에 해외시장에서는 현지기업 및 현지에 진출한 제3국 기업과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화 된 산업 육성책이 시급하다고지적했다.

「MAI가 우리산업에 미치는영향과 대응방향」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 나선 하병기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통신등과 같이 국내 수요가 크고 대자본이 필요한 산업에 거대 해외자본이 유입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과 틈새시장 공략을위한 대응방안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김은상 무공사장은 『세계는 상품중심의 무역전쟁에서 기업중심의 투자전쟁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통산부차관도 기조연설에서 「우리산업 대부분이 MAI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정부와 기업간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타국의 부당한 투자장벽과 차별적 대우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