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부과 교육세 인상 움직임에 업계 크게 반발

가전업계는 최근 정부가 가전제품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최고 30%까지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는 가전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가격인상으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 크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가전제품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현행 특별소비세의 30%)에 탄력세율을 적용, 최고 30%(특소세의 39%)까지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는 가전제품에 대한 간접세 인상이라며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특소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교육세가 현행보다 30% 인상될 경우 가전제품은 1.3~1.5%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전업계는 목적세인 교육세를 올려 경제회생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과 가전산업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들어 전자산업진흥회를 통해 간접세 인상 반대입장을 긴급 건의키로 했다.

특히 보급률이 1백%를 상회, 생필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는 당연히 폐지돼야 하는 데도 오히려 교육세 인상을 통해 가접세율을 올리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할 기세다.

가전업계는 또 세수부진의 요인이 경제침체 때문인데도 간접세를 올려 물가가 인상되면 서민의 가계부담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경기침체를 한층 더 심화시켜 세수가 오히려 감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