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인터넷시대 세계를 향한 경영 (119)

<국가정책과 이익 (6)>

또한 미국내 일부 의원들과 정부 지도층 인사들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외설 자료들을 검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터넷 외설 정보 접근을 제한하거나 개인이 인터넷을 불법적으로 이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서비스업체를 규제하려는 시도는 미국 정부가 인터넷이 아직도 미국의 수중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현재 기술 정책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쟁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는 찬반론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인터넷이 미국의 정책과 우선 순위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과거 몇 년 동안 인터넷은 성장 목표를 달성했고 정체성도 확립했다. 미국은 가장 풍부한 인터넷 인프라를 갖고 있는 국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인터넷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아니다.

또한 이미 지적했듯이 미국만이 인터넷을 국가 경쟁력 향상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기술 정책에 대한 입장에 관계없이 처리해야할 과제는 인터넷을 통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생산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폭넓게 공유할 수 있으며 유연성이 뛰어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미국이 첨단 NII 구축을 겨냥한 정부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전자상거래를 장려하고 교육, 연구, 보건 등 분야에서 이익을 얻기 위한 사업에 나섰다. 당초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안했던 글로벌 정보통신 인프라(GII)와 G7 시험 사업은 다른 나라, 특히 일본과 캐나다에서 더욱 성숙됐다. 이들 국가에서는 관련업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적인 커머스넷 조직을 만들고 웹 전자상거래의 유연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합해 우수한 정보 인프라로 가꿔가는데 적극적인 국가들은 미국 의회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기술지원 정책에 대한 논란을 거치지 않고 있다. 사실 일본과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통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별적인 정부 투자와 첨단 기술 사업에 대한 민간 분야의 투자 유인책을 결합한다는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