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망 구축사업 궤도 수정

초고속망 구축사업 궤도수정이 확정됐다.

당초 2015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이 2010년으로 5년 앞당겨지고 예산도 45조원에서 31조9천억원으로 축소되었다. 그대신 기존 전화망 고도화와 국제초고속망 확충에 총 11조5천억원의 재원에 추가 투자되고 이에 따라 오는 2002년까지 약 7백50여만명의 PC통신 가입자가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010년까지는 모든 PC통신 가입자에게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을 마련, 28일 오전에 열린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했다.

정통부는 우선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초고속망 사업이 대부분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당초 2015년까지의 계획을 2010년으로 5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고속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도 올해 완료되는 1단계 사업에 이어 98년부터 2002년까지 2단계 사업,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3단계 사업으로 수정된다.

특히 45조원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초고속공중망에 대한 투자가 42조5백4억원에서 28조6천9백25억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대신 기존 전화망 고도화에 10조3천1백14억원, 국제초고속정보통신망 확충에 1조1천9백5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모든 가입자 선로를 광케이블로 연결한다는 당초의 계획은 상업지역이나 인구밀집지역등에 간선망을 광케이블로 우선 구축하고 간선망에서 가입자 댁내까지는 수요 특성에 따라 광케이블은 물론 비대칭 디지털가입자회선(ADSL)등 기존 전화선의 활용기술과 무선가입자망(WLL)기술등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정부의 초고속공중망에 대한 이같은 예산 축소는 최근 전화망을 통한 동영상전송기술과 무선가입자망 기술 등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엄청난 투자가 소요되는 광케이블 수요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통부는 정부예산으로 추진되는 초고속국가망 사업(8천1백14억원)과 공공응용서비스등에 대한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