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니TV 수입 관련제도 개선 바라직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멕시코산 소니TV의 대량 수입을 막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통상산업부는 현행 TV 수입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멕시코산 TV의 수입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지난 18일 관세청을 비롯한 관련부처와 전자산업진흥회 가전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갖는 등 TV 수입관련 각종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통산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도 개선의 주요 골격은 현행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원산지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되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허위 및 오인표시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통산부는 25인치이상 수입 TV에 대해서 제품에 사용된 구성품의 부가가치를 일일이 따져 주요 구성품의 35% 이상을 점유한 국가의 원산지를 따르는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제도를 철저히 적용하는 한편 수입전기용품의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해 현행 법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제품수입을 정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다소 늦긴했지만 소니TV의 수입을 막기위한 제도 개선조치는 국내 TV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데 이의가 없다.

일본 소니사는 수입선 다변화조치로 일본산 25인치 이상 대형 컬러TV의 수입이 규제되자 지난 95년 10월 부터 미국에서 소니TV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우회수출하기 시작했는데 해마다 수입이 늘어나 최근에는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는것이다. 지난 95년까지만 해도 4백63만달러에 불과했던 미국산 소니TV의 수입이 작년에는 1천8백만달러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5월말까지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1천6백49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국내 TV시장의 소니TV 점유율은 95년 2%에서 지금은 12%까지 높아졌다는 게 통상산업부의 분석이다. 그처럼 견고하던 우리나라 TV시장이 소니TV의 저가공세에 맥없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추세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니사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외산제품 선호경향을 고려, 소니TV의 가격을 지금보다 더 낮추어 공급한다면 소니TV의 우리나라 TV의 시장잠식은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나갈 경우 올 연말까지 소니 TV의 수입실적은 적어도 5천만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TV산업이 우리나라 전자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두손을 놓고 걱정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제도개선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이번 주중에 발표한다고 한다. 이번 소니TV 수입 관련제도 개선이 말잔치에 끝나거나 임기응변의 땜질이나 전시성 구호에 그쳐서는 절대 안된다. 이번 TV수입문제가 허지부지 끝날 경우 우리 TV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허위 및 오인표시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외에도 현재 수입업자들위주로 되어 있는 TV판매후 사후관리제를 미국이 소비자제품안전법에 의해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때 판매자와 상관없이 제조업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처럼 소니TV의 사후관리책임을 제조업체에 부담지우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또 원산지 표시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 표시방법에 대한 해석차이로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업체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현행 실시하고 있는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제도를 부가가치 창출 유무와 관계없이 조립국을 원산지로 하는 조립국기준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봄직하다.

정부는 소니TV의 저가공세가 경우에 따라선 불공정거래 행위로 이어 질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장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