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전기요금제도 전면 개편 추진

정부는 전력소비의 억제를 위해 전기요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15일 통상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 의뢰했던 「전기요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달 말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통산부와 한전은 현재 6종류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는 사용자별 요금체계가 공급원가는 비슷하나 수요자별 부담은 최고 2배이상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해 우선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산부는 전력의 과잉소비 억제, 전력공급 및 환경개선 설비와 발전소 입지확보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불안전한 전력수급 해소 등을 위해 전기요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사용자별 요금수준은 작년 말 현재 일반용이 KWh당 90.3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택용 88.9원, 교육용 75.7원, 가로등용 54.6원, 산업용 48.4원, 농사용 37.1원 등의 순으로 일반용이 농사용보다 2.4배나 높게 적용되고 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