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게임업무 주관부처 문체부로 이관

보건복지부에서 맡아오던 아케이드게임관련 업무가 문화체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소관부처의 이원화문제가 마침내 해소됐다.

그동안 국내게임산업은 보건복지부가 아케이드게임부문을, 문화체육부가 가정용게임부문을 각기 맡는 등 소관부처를 달리해 관련정책이 난맥상을 보여왔으나 이번 부처간의 업무조정으로 인해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체육부와 정보통신부 두 부처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의 아케이드게임업무 이관을 놓고 갈등을 보이면서 업무영역조정에 실패했으나 최근 총리실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부, 정보통신부의 관계실무자들이 가진 업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맡아온 아케이드게임과 테마파크시설업무를 문화체육부로 이관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아케이드게임업무가 정보통신부의 고유업무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 보건복지부로부터 아케이드게임업무를 이관받지 않기로 하고 지난 6월말에 총리실 주재로 열린 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면서 『현재 아케이드게임의 업무이관문제를 놓고 문화체육부와 보건복지부간에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부는 이번 총리실의 업무영역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아케이드게임 및 테마파크시설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기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나서는 한편 자체적으로 아케이드게임산업에 대한 실태파악에 들어가 관련법 및 제도 등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아케이드게임업무의 이관문제를 놓고 문화체육부 등 해당 부처와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원철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