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연합회, 행망구매제도 개선 건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용태)는 국내 컴퓨터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부의 현행 행정전산망용 PC 구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컴퓨터산업 발전기반 확보를 위한 행정전산망용 PC 정부구매제도 개선안」을 마련, 재경원 등 관계당국에 1일 건의했다.

정보산업연합회는 이 건의문에서 정부 구매가 국내 PC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산업육성에 기여해야 함에도 현행제도는 저가구매 관행을 부채질하고 특히 최근에는 저가투찰까지 불러일의켜 PC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산연은 특히 현재의 PC구매제도가 관련기업간 건전한 경쟁유도를 통한 정부조달의 효율성 달성 이라는 조달정책의 취지에서 벗어나 업체간 과당경쟁을 통한 과도한 저가구매를 유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PC업체들의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최저가낙찰제를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나 「종합낙찰제」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PC업체들의 여러가지 원가요소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구매예정가격산정도 로열티 등 여러가지 원가요소를 반영해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