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美 암호화 수출 규제 정책 진일보

미 상무부가 이번에 MS와 넷스케이프에 각각 1백28비트 암호화 기술 적용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암호화 수출 규제 정책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 정부는 그동안 암호화 기술이 테러리스트나 국제 범죄 단체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관련 제품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 왔다.

즉, 48비트 이하 암호화 제품은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지만 56비트 이상 제품은 관계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암호를 풀 수 있는 해독 코드를 제출하고 수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 올초부터 시행해 왔다.

미 정부는 특히 1백28비트의 첨단 암호화 제품을 전략 무기로 규정, 이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이같은 규제 정책은 그러나 미 업계와 사생활권을 주장하는 시민 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의회에서도 규제 완화 법안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미 업계는 특히 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이 기술 발전 추세에 비추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일부 타국 업체들이 56비트 이상의 암호화 기술을 개발, 이를 적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수출 규제 정책은 미 업계에 타격을 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용도를 제한하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미국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하는 MS와 넷스케이프에 1백28비트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허용한 것은 미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전진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특히 이번에 수출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상무부는 은행이 확실한 신용 기관이란 점을 들어 은행 업무에 사용될 암호화 서버 소프트웨어의 해독 코드 제출도 요구하지 않는 등 업계의 수출 자유화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해 업계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미 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전자 상거래 등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선 강력한 암호화 기술이 필요하다며 이번 상무부 결정을 계기로 암호화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 길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

<오세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