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국민주 방송과 시청자 권리

徐命錫(서명석) 국민주방송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이른 귀가시간을 서둘러 TV 앞에 앉아 넋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가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드라마다 쇼다 하는 방송의 오락성에 젖어 있다가 뇌신경을 자극하는 광고를 접하고는 문득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하루를 접게 된 것이다.

이처럼 방송의 오락성과 공익성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가슴 한편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TV 속에 등장하는 인물 및 내용들의 특수성과 천편일률적인 주제 때문이다. 그 이유는 주제가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간에 크게 공감이 가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소외감도 갖게 된다. 지나치게 상업적이고 오락적인 면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보고 즐기는 방송들은 「공익성과 오락성」의 차원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공기」인 전파를 매개로 하는 공익방송(지상파방송)이라면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든지간에 지나친 상업성과 오락성을 배제하고, 더욱 유익하고 더욱 건전한 오락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해 학교나 사회에서 일익을 담당하지 못하는 일부 교육문제까지도 시간을 할당하는 것이 「공기」인 방송의 궁긍적인 목적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한계가 있다.

이러한 우리의 방송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그나마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최선의 방법은 현재 공영방송으로 자처하고 있는 방송사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기대도 해보지만 역시 구조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단지 방송 현업자들의 노력과 의지로 약간 개선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국민」이 「소유」해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으며 상업성을 배제하는 「국민을 위한 방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방송은 일반 국민이 주주가 되는 「국민주방송」으로 그 기본정신은 「시청자의 권리」를 적극 주창하고 「방송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주방송을 설립하기 위해 현재 시민단체와 뜻 있는 방송현업인 및 언론인들이 함께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주방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반 국민이 주주가 되어 소유와 경영은 물론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에 이르기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권력이나 자본의 종속에서 벗어나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방송사를 소유하는 형태를 갖는 것이다.

이로써 국민주방송은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권력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지않는 공정방송을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주방송은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예속되지 않는 독립성과 시청자를 주인으로 하는 공공성, 전국민의 이익을 골고루 대변하는 평등성, 의견의 자유를 보장하는 다양성, 그리고 창조적 대안으로 향상된 내일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성 등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건강한 시민사회로 건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방송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한 시민문화와 건전한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