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소탐방] 미국연방법정 파인더

지난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등에 대한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권성 재판장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

그는 국내에 쿠데타와 관련된 판례가 전무한 점이 가장 곤혹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재판장은 한가지 사실을 털어놨다.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적 자료를 인터넷에서 구했다.』

짧은 시간에 전세계의 법률서적을 뒤질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 권 재판장은 인터넷을 통해 미국의 법학 전문지들에서 후진국 쿠데타 처벌에 관한 자료까지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외국의 판례나 법률정보 등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서적을 구입하거나 값비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야 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같은 제약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판례 등 직접적인 법률정보는 물론 재판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인터넷의 법률정보 가운데 높은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트는 미국 에모리대 법대가 개설한 「미국연방법정 파인더」(http://www.law.emory.edu/FEDCTS/)다.

이 사이트는 지난 95년이후 미국 연방법원과 주법원, 순회재판소 등의 판결문이 하나도 빠짐없이 수록돼 있다. 일종의 최신 판례집 사전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열람하고 있다.

특히 각종 법안은 입법사이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한데 의안은 물론 공청회와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도 곧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최신정보를 올리고 있다.

<양봉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