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중기 육성책의 허구

張光在 태봉전자 전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분업 또는 상호 협력에 의한 경제구조의 건실화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빈국으로서 대외의존도가 높고 특히 경제성장을 거의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꼭 실현해 나가야 할 명제다. 건전한 중소기업의 육성없이 대기업이 존재할 수 없고 수출도 힘들기 때문이다. 국가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은 더욱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것은 이런 면에서 뒤늦게나마 다행스런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의 발표들을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정정당당히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국내외시장에서 떳떳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여러 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선 불행히도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상당수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정부의 육성, 지원시책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그것은 발표된 대부분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이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고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개선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의 잇따른 부도에 이은 최근의 「6월 금융대란설」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실한 업체들이 하루아침에 흑자도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으니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지 한심할 뿐이다.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다. 정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산재한 수많은 중소기업의 몇 퍼센트나 그 혜택이 돌아가며 그 지원액이 대기업 한 업체에 대출되는 금액의 몇 퍼센트나 되는가를 생각할 때 과연 중소기업 육성 운운하는 정책이 그 얼마나 허구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는 인력난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노동집약적인 봉제, 신발업종 등은 물론 중소기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업종도 심각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대기업으로의 이직은 중소기업의 발전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빈곤한 국가는 어차피 수출을 통한 경제발전을 꾀할 수밖에 없다고 볼 때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숙련된 노동인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결국 중소규모의 제조업은 「고임금 하의 인력난」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안정과 인력난 해결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공계 대학 및 실업계 고교의 증원과 우대, 병역특례제도 도입, 해외인력 활용, 직업훈련의 확대, 기능인의 우대 등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것도 모두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들도 결국은 제조업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가 그림의 떡이다. 모든 안이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들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병역특례자의 혜택은 인원비례 배당이며 해외연수생의 활용 역시 인원비례 승인이어서 중소기업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도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자유경쟁시대에 대기업의 참여를 무조건 배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자금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덤핑을 일삼는 대기업이 존재하는 한 중소기업이 설 땅은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건전한 중소기업의 금융줄을 막는 현실의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유망 중소기업의 신용에 의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확대공급 및 신규인력의 계속적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능장려시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