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표준화정보센터 설립 추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새로운 무역장벽의 이슈로 떠오르고 산업표준의 선진화를 위해 한국산업표준원, 전자거래표준원 등 산업표준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주도의 산업표준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표준화정보센터의 설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9일 통산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표준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원에 대해서는 산업표준화법을 개정,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과 올해부터 오는 2000년까지 연간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전자문서교환(EDI)등 전자거래 관련표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 전자거래표준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연간 10∼20억원의 정부보조와 산업기반 사업자금 등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는 또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표준화정보센터의 건립을 위해 약 1백억원의 예산을 지원, 효율적인 민간표준화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산업표준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데다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어렵고 산업표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산업표준의 선진국인 일본과 영국, 독일 등에 비해 정부의 지원 비중이 겨우 3%에 불과, 산업표준 관련 민간기관이 만성적인 예산부족을 겪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표준 업무는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산업인프라 차원에서 이들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