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통신기기 구매에 종합낙찰방식 도입 추진

정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는 정부구매제도를 가격체제 안정과 산업육성 차원에서 품질과 성능, 기술 등을 고려한 종합낙찰 방식으로의 개선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25일 통상산업부는 최근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정부 구매제도가 기업의 합리적인 원가와 이윤을 보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경영악화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산업계의 지적이 잇다르자 기업활성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모색키로했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예산회계법상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돼 있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정부구매 방식을 품질과 성능, 기술등을 종합한 종합낙찰방식으로의 전환을 재정경제원과 협의키로 했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최저가 낙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업체의 과당경쟁과 유통체제의 왜곡, 경영부실 등 산업 체질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산업계의 지적이 잇다르고 있다』고 말하고 『기업활성화 차원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 수요가 많은 컴퓨터의 경우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인해 시장질서가 와해되고 업계의 과당경쟁을 유발, 산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컴퓨터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요유발책이 더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기기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함으로써 제품의 특성과 기술을 외면함은 물론 유통질서까지 문란케 하고 있다며 정부구매제도의 개선을 강력 주장해 왔다.

업계는 특히 향후 기술집약형 제품과 수요유발책이 종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괄구매보다는 수요부처가 자체예산을 통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