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책 마련 분주

올들어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내 산업보호와 대외 시장개방이라는 이중적인 통상압력을 강화함에 따라 업계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제네바 정보기술협정(ITA) 체결로 정보통신관련 완제품 및 부품의 무관세화가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데 이어 최근에는 아, 태지역(APEC)내 무관세화 추진대상 품목으로 가전제품을 우선 적용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등 국내 전자정보통신 시장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또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같은 북미자유무역국가(NAFTA)인 멕시코에서 생산한 한국 컬러TV에 대해 우회덤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요구해온 컬러TV 덤핑무혐의 결정도 계속 미루고 있다. EU는 올들어 한국산 팩시밀리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와 함께 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흡수(Anti-Absorption)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는 등 무역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업계는 물론 당국에서도 이들 선진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적극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가전3사를 중심으로 한 전자업계는 우선 ITA 발효로 컴퓨터, 팩시밀리, 키폰, 비디오테이프 등 정보통신관련 기기와 IC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CPU 등 핵심부품이 오는 2000년까지 무관세화되고 대상품목도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한 수출입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측이 2000년까지 무관세화를 목표로 해마다 내릴 관세율 인하조정폭을 현재 논의되는 것보다 더 낮추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강구중이다.

전자업계는 또 APEC내 무관세화 추진의 우선 대상품목으로 영상기기 등 가전제품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전자산업진흥회와 함께 수출증대에 따른 이득보다는 수입증가에 따른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정부측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전자업계는 이와 함께 최근 멕시코 등지에서 생산된 소니 브랜드 컬러TV가 한국시장에서 자유롭게 저가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대해 다각적인 조사분석 후 우리 정부에 덤핑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확정판정날 것으로 보이는 컬러TV에 대한 미국의 덤핑무혐의(리보케이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에 WTO 제소를 공식 건의할 태세다. 정부도 미국 정부의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덤핑무혐의 결정 지연, 자국 산업보호에만 집착한 통상압력 등 앞으로 미국이나 EU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