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도면전산화" 문제점 뭔가 (상)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하철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도시가스관로 폭발사고는 가스회사가 자체 도면전산화를 통해 나름대로 도면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개별 가스공급사의 자체 도면전산화 작업에 대한 불신과 함께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의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가스시설물 도면관리시스템의 DB구축 현실과 법규정의 미비, 가스시설물 공사현장의 안전 불감증 문제가 마땅히 제기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회에 걸쳐 가스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및 관리의 허와 실 그리고 대책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올초 열렸던 임시국회에서 신한국당 남평우 의원은 현행 지하시설물관리방식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마포구 아현동과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의 원인인 가스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통상산업부는 전국에 산재한 32개 가스공급회사 중 19개사가 가스시설물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했거나 구축중이라고 밝히고 지하매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나머지 13개 가스회사에 대해서도 연내 구축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정부도 지리정보시스템(GIS)기법과 컴퓨터 수치(디지털)지도를 이용한 지하시설물시스템 구축이 가스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가장 효율적임을 인정한 대목이다.

그러나 며칠 전 또다시 발생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 도시가스폭발사고는 자칫 지하시설물관리를 위한 도면관리체계 구축 무용론까지 낳을 소지를 안고 있다. 가스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나름대로 구축한 도면관리시스템이 1m 이상의 오차를 드러내 가스회사의 도면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미 보도된 대로 사고당시 지하철공사장의 굴착기사는 경찰에서 『도면에 의거해 가스관을 피해 굴착했으나 지도가 부정확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도시가스측은 『시설물안전관리법상 가스관 부근의 공사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가스회사에 입회를 요청하게 돼있는데도 입회인 없이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사고는 건설업체가 서울도시가스가 작성한 도면을 믿고 작업했으나 부정확한 데이터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작 현실적인 문제로 『정부가 가스시설물에 대한 표준 규정이라든가 지침, 법규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지하시설물 매설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개별 가스회사가 독자적으로 도면전산화나 시설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가스공급회사들이 자체보유 도면을 바탕으로 제각각 도면전산화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토목회사가 시설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관로 부근의 공사현장에 가스회사 관계자를 반드시 입회시켜야 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번 사고를 가스회사의 도면관리시스템 부실로 일어난 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불안감을 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는 사건이다.

이처럼 부정확한 도면시스템 구축에는 여러가지 배경이 있으며 그 해결도 기존의 가스관로가 다양한 지하매설물과 얽히고 설킨 것만큼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