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개발정책 산업계 니드중심 전환 급하다

전자, 정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증대를 꾀하기 위해선 기술중요도와 파급효과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현 기술개발 정책이 산업계의 니드 중심으로 대폭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전자산업진흥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산업계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과제들이 기술 중요도와 집적도, 기술파급 효과가 큰 요소기술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산업계의 니드나 기술수준을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술개발과제 도출을 위한 정부의 기술 수요조사도 산업계의 시장성과 기업의 투자마인드보다는 학계, 연구계의 의견을 주로 반영함으로써 유기적이고도 상호보완적인 기술개발보다는 단타성, 한건 위주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가 거의 단절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 정보통신부 등 주요 관계부처의 올 기술개발자금의 경우 연구개발과 인프라 자금을 포함, 약 2조∼2조5천억원에 달하며 통산부의 경우 약 9천억원에 이르고는 있으나 이가운데 기술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과제와 지원금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파급효과를 고려한 개발과제의 도출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를 위한 현업중심의 과제도출 등 산업계 니드 중심의 기술개발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흥회의 한 관계자도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이 효과적이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과제의 도출과정부터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의 주체를 업계로 선정해 학계, 연구계가 이를 통해 개발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기술개발 정책은 미시적인 성과보다는 거시적인 산업성장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수출산업화를 위한 유망품목 발굴과 차세대 전략산업화를 위한 선도품목 개발을 위한 산업계 중심의 단기적 기술개발 정책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