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 제한고시 부활 생활편익.비용 고려를

정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전기소비량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95년 폐기됐던 「전기사용 제한고시」의 부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괄적인 검토보다는 사전에 이의 부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고려,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신정식)이 25일 한국전력공사 대회의실에서 관련업계 대표와 시민단체,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기사용 제한고시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 조성봉 박사는 『전기사용 제한은 연간 1백30억원의 에너지 절약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시행에 있어 적정하고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고 감시 및 집행보다는 참여의식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박사는 『그러나 전기제한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심야 전기사용 제한은 전기수급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면서 따라서 『일괄적인 검토보다는 부문별로 전기사용 제한고시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을 종합, 다음달 중 「전기사용 제한고시」의 부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