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협, SW기술자등급 제정 건의

소프트웨어(SW)개발비 산정 때 적용하는 기술자 등급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SW협회)는 현행 SW개발비 산정 때 적용되고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SW적 특성이 반영된 전문기술자 분류등급 기준(안)을 새로 마련해 정보통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SW협회는 또 기술자들이 특화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입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상위 학력 및 자격을 취득 할 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기술자 등급자격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SW협회는 내주중 업계, 학계, 연구계, 정부 측 전문가들로 구성된 SW 기슬자 등급 및 자격기준 제정 추진연구위원회(가칭)을 발족시켜 오는 10월까지 「SW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안)」의 골격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SW협회가 새로운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제정을 건의키로 한 것은 현재 SW 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근거한 토목, 건설, 원자력 등의 기술자(엔지니어)들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개발 과정의 난이도와 경험을 중시하는 SW분야 특성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르면 SW 엔지니어들은 4개 기술자 등급(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과 3개 기능사 등급(고급기능사, 중급기능사, 초급기능사)등 2단계 7개 등급으로 돼 있다.

그러나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전문 특화된 기술 소유자라도 학력 미달이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로서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없는 데다 현업중 상위 학력이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도 이전 등급 때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기술자 개인에게도 자기발전 등 동기부여 기회가 없어 창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SW업계 현실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