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신협의 `空轉`

13일과 14일 이틀간 정보통신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통신협의가 양국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측은 민간통신사업자 장비구매시 정부불간섭보장, 국제표준에 입각한 한국정부의 기술규격 제정, 지적재산권보호의 강화, 통신사업자 선정시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허가제도 운영 및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보장등을 촉구했으나 우리측은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시 정부가 간여한 적도, 간여할 수도 없으며 한국정부는 WTO협정등 국제규범에 부합되게 국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차기 협의는 4월중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